2015년09월19일 12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은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제도 하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나누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② ㉠ 제도 하에서는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대다수의 농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③ ㉡ 제도에서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④ ㉢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켜 충당하였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에는 ㉠, ㉡, ㉢가 있었다. ㉠ 제도는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나누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세의 비율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대다수의 농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 제도에서는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했다. ㉢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켜 충당했다. 따라서, ㉠ 제도 하에서는 전세의 비율이 낮아졌지만, 대다수의 농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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